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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17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5고단_권리행사방해.pdf
판결요지 :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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