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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속칭 유령법인)한 행위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13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5고단_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pdf

판결요지 :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자본금 납입 가장 등을 거쳐 법인을 설립(속칭 유령법인)한 행위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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