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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부천지원)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검은색 먼지로 덮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6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5고정_자동차관리법위반.pdf
판결요지 : (부천지원)피고인이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검은색 먼지로 덮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등록번호판을 깨끗하게 닦지 못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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