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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등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2
조회수	5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5고단_특수절도 외1.pdf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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