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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 등에 해당하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한 것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6-04
조회수	13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5고합_공직선거법위반.pdf
판결요지 :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에 해당하는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소에 출입하여 사전투표를 참관한 것, 허가된 경우 외에 차량에 후보자 선전물을 부착하여 주차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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