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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서, 원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있고 이 사건 국유지를 대한민국이 양수하기 전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167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4구합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 .pdf
판결요지 :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의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서, 원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있고 이 사건 국유지를 대한민국이 양수하기 전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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