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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148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5고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pdf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VIP 승객 대상 서울 지역 운송 서비스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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