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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4
조회수	2199
첨부파일	[1]2024고단(업무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pdf
판결요지 : 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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