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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175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24노(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pdf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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