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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195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4고단(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_).pdf
판결요지 : 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피고인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행위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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