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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487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4노1072.pdf [2]인천지방법원_2023고단6285(2024노1072 1심).pdf
판결 요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자녀당 월 40만 원씩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10년 가까이 양육비 총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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