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407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3고단4660.pdf
판결 요지: 병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생활관 내 다른 동기생에게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역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동기,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형사]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