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7834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2122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1고단7834.pdf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7834 판결 ▣ 판결요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A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지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유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피고인A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차량을 인도해 준 피고인B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합956 판결)
다음글	[행정] 중국 국적의 원고가 피고(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을 들어 한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