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중국 국적의 원고가 피고(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을 들어 한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1748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1구단52003.pdf
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 ▣ 판결요지 중국 국적 원고가 국내에서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위의 KF94 마스크를 유통하려다 약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이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출국명령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국내에서 저지른 위 범죄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7834 판결)
다음글	[민사]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2458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