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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245896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1609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0가단245896.pdf
인천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245896 판결 ▣ 판결요지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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