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인 국적의 선장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21고단9427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461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1고단9427.pdf
인천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21고단9427 판결 ▣ 판결요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외국인에게 어업활동이 금지된 백령도 인근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 꽃게 등을 불법조업 하던 중 해경의 단속을 받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배태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억 원 및 몰수형을 선고받은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245896 판결)
다음글	[형사]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