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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우는 등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2020고단6535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387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0고단6535.pdf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6535 판결 ▣판결요지 법령에 따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된 도급인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과 실질적인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인의 현장 관리자들이 소속 근로자들(피해자들)에게 추락 사고의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지시하면서 주어진 이동식 크레인의 위치 및 제원상으로 불가능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작업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피해자들의 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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