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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신보호]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한 것은 인신보호법이 정한 구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8. 9.자 2020인라8 결정)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323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0인라8.pdf
인천지방법원 2021. 8. 9. 선고 2020인라8 판결 ▣판결요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난민신청을 하였음에도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하고,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인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다만,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수용이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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