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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1고정48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638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1고정48.pdf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1고정48 판결 ▣판결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20. 시행된 것) 이전이나, 위 도로교통법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별도로 의율하지 않은 구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것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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