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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4. 27. 2021고단854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390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1고단854.pdf
인천지방법원 2021. 4. 27. 2021고단854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그 중 1명의 주거지에 모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신년회를 개최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안에서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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