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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한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1144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520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0고단11447.pdf
인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11447 판결 ▣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계단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지에 침입한 사안에서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죄로 중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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