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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특정 축구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그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례(인천지방법원 2019. 2. 4. 선고 2019가소49012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863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9가소490120.pdf
인천지방법원 2019.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요지 특정 축구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그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은 사안.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에는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하여 단순히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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