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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서 사망케 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례(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854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9고합473.pdf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판결 ▣ 판결요지 어린 부부가 생후 7개월의 어린 딸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던 중 오랜 기간 딸을 홀로 방치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해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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