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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발코니 창틀 교체 공사 중 위층 발코니가 무너져내려 공사업자가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위층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건축감정인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이유를 설시한 판결례(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7가단22538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6345
첨부파일	[1]2017가단225380.pdf
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7가단225380 판결 ▣ 판결요지 발코니 창틀 교체 공사 중 위층 발코니가 무너져내려 공사업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이 위층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건축감정인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이유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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