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3291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5479

첨부파일

[1]2017가단232913.pdf

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32913 판결

▣판결요지

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연결부의 아랫부분이 이탈함으로 인해 오수가 흘러나오면서 악취가 심각해지고 기침이 잦아지거나 눈이 따가워지는 생리적 증상을 겪게 되자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가 건설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토록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발코니 창틀 교체 공사 중 위층 발코니가 무너져내려 공사업자가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위층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건축감정인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이유를 설시한 판결례(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7가단225380)
다음글	[형사] 중학생인 피해자를 장시간 때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사에 이르게 한 소년범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8고합822, 2019고합6(병합), 2019고합115(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