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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21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470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9구합50216.pdf
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구합50216 판결 ▣ 판결요지 앙골라공화국 국적의 가족인 원고들에 대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절차상, 실체상 위법이 없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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