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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53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11-27
조회수	622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8고합536.pdf
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합536 판결 ▣ 판결요지 금년 6. 1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2,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으로 배심원 만잔일치의 의견으로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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