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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6713
첨부파일	[1]2017고단9240.pdf
인천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고단9240 판결 ▣ 판결요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이 필요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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