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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7509
첨부파일	[1]2017가소52159.pdf
인천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가소52159 판결 ▣ 판결요지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지 않았다가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차주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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