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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9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기소된 사건(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6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10802
첨부파일	[1]2017고정2963.pdf
인천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고정2963 판결 ▣ 판결요지 800여 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약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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