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직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6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10652
첨부파일	[1]2018고단1460.pdf
인천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460 판결 ▣ 판결요지 종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상태여서 소득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피고인(사기죄로 기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9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기소된 사건(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63)
다음글	[형사]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가 인정된사례(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