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가 인정된사례(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10300
첨부파일	[1]2018고단1391.pdf
인천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391 판결 ▣ 판결요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동시 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피고인(사기죄로 기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직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60)
다음글	[형사] 합의된 성관계를 남자친구가 알게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