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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합의된 성관계를 남자친구가 알게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61)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8
조회수	15968
첨부파일	[1]2017고단9561.pdf
인천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고단9561 판결 ▣ 판결요지 다른 남성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남자친구가 알게되자 성폭행 당했다며 해당 남성을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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