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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추월을 위해 병행진행을 하다가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소7801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9
조회수	1223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6가소78017.pdf
인천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78017 판결 ▣ 판결요지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 한대를 이미 추월하여 진행한 후 피고 차량마저 추월하기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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