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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이혼소송 중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노88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9
조회수	11990
첨부파일	[1]2017노887.pdf
인천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887 판결 ▣ 판결요지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고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만 30개월 유아를 어린이집에 서둘러 등록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 남편의 비협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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