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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누진율에 따라 납부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사건 (인천지방법원 1016가합317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9
조회수 9606
첨부파일  [1]2016가합3177.pdf

 

인천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 판결요지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누진율에 따라 납부한 전기요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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