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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영업 사건(17고단84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956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7고단849.pdf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849 (2017고단2438 병합) 판결 ▣ 판결요지 불법 게임물을 이용해 환전 영업을 해온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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