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임차하고있던 건물에 불을지른 사건(인천지방법원17고합88)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6297
첨부파일  [1]2017고합88.pdf

인천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7고합88 판결

 

▣ 판결요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화재보험금을 받기 위해 임차하고 있던 건물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보복성 상해를 가한사건(인천지방법원2017고합240)
다음글 [형사]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업을한 중국인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02)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