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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업을한 중국인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02)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5240
첨부파일  [1]2017고단2602.pdf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단2602 판결

 

▣ 판결요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투망 어업을 한 중국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어선, 어구 등을 몰수하도록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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