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01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5682
첨부파일  [1]2017고단1013.pdf

 

인천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013 판결

 

▣ 판결요지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교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업을한 중국인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02)
다음글 [형사]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중국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조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