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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중국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조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4737
첨부파일  [1]2017고단420.pdf

 

인천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단420 판결

 

▣ 판결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조하여 취업비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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