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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공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8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827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6고단8683.pdf

 

 

인천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8683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자 성관계 사진 3장을 교제 중인 남자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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