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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 사건(인천지방법원2016나61108)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754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6나61108.pdf
인천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61108 판결 ▣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사후환급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된 때에 그 보헙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가입자가 제3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더라도 더 이상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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