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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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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인천지방법원2017노61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774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7노617.pdf
인천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노617 판결 ▣ 판결요지 시장 지하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여,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을 가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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