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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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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복운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노326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693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6노3263.pdf
인천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3263 판결 ▣ 판결요지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 차량을 추격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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