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화재로 인하여 인접건물의 훼손된 유체동산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7761)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496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3가단97761.pdf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3가단97761 판결 ▣ 판결요지 피고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가 소유한 유체동산이 불에 타 훼손된 사안에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2016. 3. 2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원고인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 청구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09)
다음글	[형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항문에 금괴를 넣어 밀수입,수출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