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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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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전거 운행 시 전방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22288)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589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2288.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단222288 판결 ▣ 판결 요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를 위 자전거로 충격한 피고 및 피고의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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