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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조권 침해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200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506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2000.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202000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의 공장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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