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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07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532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070.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61070 판결

 

▣ 판결 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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