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 및 부엌칼로 위협 및 감금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7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564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70.pdf

 

인천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고단1970 판결

 

▣ 판결 요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어유정항 정비공사로 인해 퇴적환경의 변화가 생겨 인접 어장에 영향을 준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4422)
다음글 [민사]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병원운영자와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208)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